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= [[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]] 폐지 ==== 1972년 이후 4차례 개정된 한미 미사일 지침은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2차례 개정 이어 해제 거론이 되었는데 2021년 5월 21일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간 첫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20일 알려졌으며 두 정상이 미사일지침 해제에 합의할 경우 한국은 42년 만에 완전한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게 된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10521089900001?input=1195m|#]] 결국 2021년 5월 22일로 폐지가 확정되었다.[[https://news.joins.com/article/24063922|#]] 국민의힘은 미사일 지침 종료 선언에 대해서도 "유의미한 결과"라면서 "정부는 이를 한반도 안보 강화 및 북한의 핵 억지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"이라고 평가했다.[[https://news.v.daum.net/v/20210522205936953|#]] 지침 종료는 단순히 사거리 제한 뿐만 아니라, 민수용 로켓 기술의 군용 적용 제한 및 발사장 제약도 풀었다. 기존에는 고정 발사체에 국한됐지만 발사장차량을 이용한 이동 발사체 또는 해상 발사체를 이용한 미사일 발사 시험이 가능해졌다. 예전보다 중거리탄도유도탄(IRBM),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(SLBM) 개발하기 원활한 환경이 조성됐다.[[https://www.khan.co.kr/article/202105282114005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